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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 21년 3월 시행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1년 3월 중에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핵심요약 정리 보도한 내용이 복잡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6대 판매원칙을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6대 판매원칙에는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위반시 제재도 강화 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업이 신설, 대출모집인을 감독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이외에 21년 3월에 시행될 금융소비자 보호법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기대효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와 ..
금융센터 2020. 6. 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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