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 21년 3월 시행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1년 3월 중에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핵심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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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한 내용이 복잡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6대 판매원칙을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6대 판매원칙에는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위반시 제재도 강화 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업이 신설, 대출모집인을 감독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이외에 21년 3월에 시행될 금융소비자 보호법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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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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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로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규제 및 행정 조치 강화

 

약탈적 대출,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시스템이 촘촘해지고, 행정조치는 강화됩니다.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6大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공백이 해소됩니다.

 

 

*6대 판매규제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부과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해집니다.

 

*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기대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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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2) 분쟁조정,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됩니다.

 

*조정이탈금지제도 : 소액분쟁(2천만원 이하)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 금지

*소송중지제도 : 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건이 소로 제기된 경우 소송중지 가능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소비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 :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시 판매자는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

 

*자료요구권 : 분쟁조정․소송 관련 금융회사에 자료열람 요구 →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기대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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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3)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 판매규제 위반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 별도의 행사요건은 없으며, 청약철회 시 판매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며, 그동안 시장 자율로 운영되던 금융상품 비교공시가 법제화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기대효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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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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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규제체계 마련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및 판매업 등의 유형을 재분류

 

1) (금융상품)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분류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예금성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적금 등
투자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펀드, 신탁 등
보장성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대출성	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소비자 보호법 주요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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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

 

구 분	개 념	대 상(예시)
직접 판매업자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투자중개업자 포함)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판매 대리․ 중개업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대출모집인 등
자문업자	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	투자자문업자

금융소비자 보호법 주요 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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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원칙

 

1) 6대 판매원칙* 확대 적용

 

*6대 판매원칙 :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6大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 소비자보호 공백 해소

 

• 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 적정성 원칙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 설명의무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
• 허위·과장광고 금지 -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법 주요 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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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

 

판매원칙 위반 관련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 가능
• 판매제한명령 -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체결 제한·금지
•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 등으로 전환
• 징벌적 과징금 - 주요 판매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 과태료 - 판매원칙 위반 시 1억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주요 내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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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도입

 

소비자 선택권 확대, 피해 방지, 사후구제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신설

 

• 청약철회권 -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 사후구제 강화 -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및 분쟁조정‧소송 시 소비자의 정보접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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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타 사항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고, 기존 제도의 공백‧미흡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포함

 

•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 금융교육 강화 -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강화
• 직판업자의 관리 책임 - 직판업자에게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 부과
• 대출모집인 감독 - 그간 법상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출모집인*을 법상 감독 대상(판매대리‧중개업자)으로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법 주요 내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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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법 21년 3월 시행"을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